1. 현재 교원들이 할 수 있는 교권 침해 해결방안
우리나라 교원들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교권 침해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권침해를 당했더라도,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도 그 즉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생님을 때리거나 성희롱 등을 하여도 교원들은 맞거나 참아야되는 상황까지 온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화가 나서 벌을 세우거나 체벌을 하는 즉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원이 아닌 제가 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말 억울 할 것 같습니다.
2. 교권 침해 해결 방안
우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교권침해 라는 것이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무교육을 통하여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인식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는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처벌을 통하여 교권이라는 것을 바로세워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지도를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현재는 교사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생활지도 조차 아동확대로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다른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의 위상을 세울수 있는 선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지도 가이드 라인이 필요 합니다. 현재 교사들의 인식으로 아동확대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운영방침입니다.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교사가 실제로 어느정도로 생활지도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인식하여 정확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3. 교권을 위한 해외 사례
우선 미국같은 경우 선생님이 처리하지 않고 Dean(학생주임 개념)이라는 선생님을 통해 생활지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수업이나 교실에서 교권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때 Dean 선생님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교육을 하게 되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새 하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2001년 5월에 교사보호법을 통해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2013년에 제정한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생 해동이 다른 사람 행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교사가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재 방법으로는 교실 밖으로 강제 추장, 방과후 강제 훈육 등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공교육을 침해하고 교권의 위상이 추락한다면 누가 선생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더 교사의 질이 안좋아질 것이고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피해는 학생들이 입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