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일정료의 보험료를 내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하였지만 석유파동으로 인해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하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사업장까지 확장 되면서 대상이 전국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절반을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절반을 납부하여 향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입니다. 물론 의무가입으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890조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이버 홍보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34.9%(311.2조 원), 해외채권 7.1%(63.3조 원), 국내주식 14.1%(125.4조 원), 해외주식 27.1%(240.9조 원), 대체투자 16.4%(146.2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2년 12월 말 451.3조 원(잠정)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적립금이 890.5조 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이 미래에는 기금 적립금이 없어질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은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고갈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대충 언론에서는 2055년 정도에 고갈될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갈된다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055년 정부 예산에서 이제 나가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적인 측면입니다. 납부의 강제성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시 강제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안내고 안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의무 납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상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소득재분배에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재분배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하여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 채권, 부동산과 비교하여 낮은 수익률입니다. 만약 기금운용을 잘못하여 금액 손실을 할 경우 그 피해 보상을 해줄 곳은 정부 재원입니다. 조삼모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은 많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국민연금의 대한 논쟁을 지속될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쩔수 없이 보험료 인상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출산을 많이 할 경우 상황이 바뀔수 있겠지만 출산을 하는 것보다 보험료 인상이 더 쉽고 빠른 카드입니다.
그리고 수급연령을 늦추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을 늘려 국민연금을 국민으로부터 더 받고 더 늦게 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본인들이 편하자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그 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날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낙관론적인 사고를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며 우리 모두 노력해야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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