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대학 현황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을 위한 정보공시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 있고(academyinfo.go.kr), 대학 정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생율 저조와 인구 감소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학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출생율이 40%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41만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수생을 포함한 응시생으로 순수하게 고3 학생들은 더욱 적습니다.
반면에 2024학년도 대학 모집인원은 34만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수능응시생이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동안 대학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신입생 모집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대학들이 신입생을 줄여, 수능 응시생과 비슷한 숫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생 까지는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학신입생들은 2002년생, 2003년생입니다.
그 당시 출산율은 약 1.2정도 였으며, 49만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출산율이 2015년까지는 이어졌습니다.
2017년생 이후 부터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대학은 급격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로 35만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18년도는 드디어 0.98로 1.00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출산율 기준으로 0.78이 되었습니다.
2017년생이 대학에 들어가게 될 시기는 2036학년도가 될 것입니다. 먼 미래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정부와 대학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년생 이후 부터는 급격하게 매년 신입생 수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엄청난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체감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여도 경성대, 부경대 상권만 찾아가도 대학생으로 가득차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기가 보이지 않으며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대학 축소와 통폐합 - 글로컬대학 30
대학 축소와 통폐합은 이번 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 부터 대학 평가를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 신입생 감소에 관여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대학이 축소된 사례도 많이 있고, 통폐합도 많이 하였습니다. 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국립대, 사립대 구분없이 통폐합은 많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인구 감소로 이번 정부에서는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 비수도권 대학은 생존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 정부: 시간 줄테니 대학 혁신 도모 해라. 혁신을 성공적으로 할것 같으면 돈 많이 줄게(최대 1천억), 그렇지만 대학혁신 마음에 안들면, 대학 없애라.
- 대학: 정부가 돈 줄때 빨리 합치자, 합쳐서 쇄신하고 혁신한번 해보자 !!
물론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대학 죽이기 정책이라든지, 대학 양극화 가속 등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쩔수 없는 정부의 판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와 대학의 특성화를 살리지 못해, 많은 대학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좋아진 대학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돈이라는 당근을 통해 독자적으로 혁신의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대학은 안주하는 운영보다는 무엇이 정말 대학과 학생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대학이 살아 남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혁신하고 쇄신하는 대학만이 남아 대학 경쟁력을 살린다면 수도권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