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기 신도시는?
1988년 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전, 월세, 가격이 올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태우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태우 정부시절 우리나라 주택부족 해결을 위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주택건설 프로젝트입니다. 1기 5대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은 약 30만 호였습니다.30만호 였습니다 (분당 97,500호, 일산 69,000호 등) 나머지 170만여 호는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좌동, 대구 칠곡 등에 택지사업을 통해 물량을 제공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문화를 정착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영동지구(강남, 서초), 목동, 상계 등 대단지 주거단지 개발 이후 서울 근교, 외곽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서울의 과밀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하였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론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려 주택 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 들이 개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2003년에 선릉역까지 개통되어 강남과 연결하였으며, 중동신도시의 경우 경인선을 2복선으로 증설하여 급행열차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으로는 그 유명한 자유로가 일산과 서울을 연결시켰으며, 분당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인구는 1992년 25만명이던 고양시 인구는 2020년에는 100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00년 1억6,571만원이었던 1기 신도시 매매가가 2019년에는 5억3,055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 1기 신도시의 문제점
30년이 지나다 보니 1기 신도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공원,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여 만들었지만,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에만 집중하여 만들어졌기에 난개발이라는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같은 경우 분당 신도시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곳으로 만성정체 등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타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산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베드타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파트 노후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수익률이 대부분이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이슈, 주민 노령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1기 신도시 특별법
위에서 말한 문제점을 타개 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자족성,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년이상 경과한 100만m 2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 되며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절차 단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시 면제 또는 완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용적률, 용도지역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는 매우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여야합치 문제, 국토부와 지자체간 문제, 만약에 한다해도 재건축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현재 상황 등으로 오히려 1기 재건축보다는 3기 신도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나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