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기 신도시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제도화한 신도시 정책입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시흥이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저, 광주 산정도 포함하여 확정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는 2기와는 다르게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아주 가까운곳에 위치해있습니다. GTX, 간선급행버스로 주요 도심까지 30분이면 갈수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 다양한 기술을 도시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안전, 환경,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스마트 시티를 만들 것이고, 쾌적함과 휴식 공간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도 함께 조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에 대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즉 보육, 놀이, 교육, 문화체육 시설을 계획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 조성, 학교공원 조성 등을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3기 신도시 문제점?
나무위키에 따르면 3기 창릉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멀리 떨어진 1기, 2기 신도시인 일산, 운정 신도시가 있어 일산, 운정신도시가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에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고양시와 파주시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교통 혼잡이 심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광명, 시흥 사업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순간 전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택 안정화에 따른 부동산 값의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집값안정화가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주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서울만 더욱 발전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자족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자족력 보다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신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도시에 살아도 오히려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하기에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될 수 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서울 공화국으로 더욱 빠르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하면 집값이 올라갈것이고 의식주에 위협을 받아 출산율 저하 등 악순환이 되버립니다.
3. 3기 신도시에서 필요한 점
주택규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소형주택, 대형주택 등 분산화하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주택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주택만 들어오게 되면 베드타운으로 도시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족성을 충분히 기를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합니다. 첨단산업단지 등을 통해 고용유발, 산업유치를 통해 한 도시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지방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는 너무 수도권 중심화가 심각합니다. 매년 사람들이 없어지고 고령화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막무가내의 신도시 건설보다는 자족력이 있고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