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2022년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 이외의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0.78까지 하고 이제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할때 우리에게는 지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출산율 0.7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2022년 출산율이 1.26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명이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10년만에 0.6명이 없어졌습니다. 여성 1명당 1명 또는 0명을 출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41년에는 4천만명대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자체가 줄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맞물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나라 미래
우선 대학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고등교육에 사활을 걸고, 사교육을 시키는 사회현상이 만연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대학의 변화는 매우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38년 수능 응시생(2020년 출생)은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대학 모집인원은 34만명입니다.
즉, 19만명이 학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만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자체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선 대학 인근 상가, 원룸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럼 지역 쇠퇴, 인구 감소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엔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글로컬30이라는 정책으로 대학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강제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EBS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현재 190개 대학중 150개 대학은 앞으로 신입생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는 39개 대학만 살아 남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8년 폐교대상 초등학교는 2100개 입니다. 사실 대학보다 더 빠른 위기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유치원이 제일 빠르겠지만요.
두번째로는 근로인구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요 소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에 농사일을 하러 잠시 갔었는데, 그곳도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마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민자의 나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비 지출은 10위이지만, 군사력은 6위 입니다. 즉, 효용이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효용이 좋은 이유는 징병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 기준 만 20세 남성의 경우 33만명이지만, 2040년에는 15만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의 위기까지 찾아올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입니다. 연금을 개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적게내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금 개혀은 필수불가결인 만큼 어떤 세대에서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모든 세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사회통합차원에서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지금 받는 연금에서 적게 받고, 현 세대는 연금을 많이 내서 국민연금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