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헝가리 출산현황
저출산 문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누구 겪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헝가리도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현재 다양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으며,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과거 공산국가 였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 체제가 전환되면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1.78명이였는데, 2000년에는 합계 출산율 1.29명까지 떨어졌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 1.52명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1년에는 1.59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발전된 나라에서 저 정도의 출산율은 꽤 선방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0.78명의 두배 수준입니다.
2. 헝가리 출산 정책
헝가리는 정말 전폭적인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우선 헝가리는 보조금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가족주택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주택을 구입하거나 중고 주택 구매 및 건설, 수리 할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4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4천만원이면, 헝가리 평균 노동자의 2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주택 보조금은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고, 현재 약 20만 가구가 가족주택보조금 헤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출산현황을 보시다 시피, 헝가리는 출산정책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인구관련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1927년 유급 임신, 출산휴가 제도를 펼쳤고, 1967년에는 육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985년 육아휴직 급여를 도입하였고 올해(2023)부터는 30세 미만 엄마 소득세 면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출산, 가족정책에 쓰는 비용이 GDP 대비 6%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5%이고, 일본 마저도 2%입니다. 헝가리는 출산, 가족정책에 쓰는 돈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출산이 되어야 나라가 운영이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헝가리는 2015년 부터 3세 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3살 까지는 유치원 옆 보육원에 아기를 맡길수 있습니다.
국립학교나 국립 기관시설은 대부분 무료이고 심지어 병원비 까지 무료입니다.
특히, 사교육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헝가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즉, 어릴때부터 경쟁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70%까지 보전을 해주고, 정말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부모가 육아에 도움을 줄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신 좋습니다. 난임병원 몇군데를 국유화 하여 난임부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무료입니다.
저희도 난임부부였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41세 미만 엄마를 가진 부부에게 미래자녀대출 이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0년이고, 매달 20만원정도 상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여기부터입니다. 5년 이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이자 면제, 아이를 2명 낳을 경우 대출금의 30% 탕감, 셋째가 태어나면 전액 탕감이라고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혼인 건수가 비슷했지만 현재 헝가리는 우리나라 보다 2배 높은 혼인 비율울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헝가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현금지원으로 헝가리내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고, 주택자금대출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상층만을 위한 제도라고도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