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소멸의 의미와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소멸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람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통상 지방소멸은 3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 지역의 인구감소 → 2) 공동체 기능의 저하 → 3) 마을의 한계화를 거쳐서 소멸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멸의 현황으로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소멸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지방소멸 속도는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중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현재 살고 있는것에 비교하여 일본은 28%, 프랑스 18.2%, 독일은 7.4%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너무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젊은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이 눈으로도 보이고, 활기가 점점 없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공기업 이전, 예산지원, 특례 등을 부여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지방 소멸 해결방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존재합니다. 명문고, 명문대학교를 지방 이전, 지방거점도시 강화, 일자리 창출, 대기업 이전, 사회 인프라 확보, 문화 공간 창출, 출산증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것은 명문고,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흐름은 고등학교 – 대학교- 취업입니다. 명문고, 명문대학은 취업을 위한 발판입니다. 즉, 명문고 – 명문대학이 많은 곳에 일자리가 많은 것을 뜻합니다. 명문고 –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이전 시켜 캠퍼스 타운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옮겨질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거점도시 강화입니다. 사실 모든 지방을 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방거점도시 중심으로 인프라를 형성해야합니다. 한도시가 발전되면 인근 도시도 함께 발전이되고,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집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이 발전이 되다보니 수도권이 발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이외 문화 공간 창출과 출산 증가 등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현실적인 해결방안입니다.
3. 지방소멸 이후 미래는?
지방이 소멸되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 및 의식주의 위기로 사람들이 출산을 안해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지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에 산업과 농업의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농업 비대칭이 심해져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축과 문화활동, 스포츠 행사, 지역 축제 등의 활동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소멸의 장점도 있습니다. 소멸지역의 자연 환경 보존과 재생과 발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새로운 발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워도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야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