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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고의 이슈인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인구학적으로 따지자면 유럽의 흑사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발전된 국가들 모두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격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이 많아,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을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아선호사상도 심했던 시절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표어가 있는데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한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로가 1993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당시 합계출산율이 1.65명였고, 출생아 수는 71만명이였습니다. 사실 1.65명도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였습니다. 최소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체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였고, 출생아수는 24만9천명이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22년생이 성인이 되어 합계출산율이 93년도와 같이 1.65명으로 올라도, 출생아 수는 20만명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1. 저출산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 2002년 출산율이 1.17명, 2003년에는 1.19명으로 당시 OECD국가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고민하였던 문제를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나아지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이 바닥인줄 알았는데, 지하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이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0.7명 초반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말이고,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미국 CNN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원인을 분석 한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원인을 손꼽았습니다. 우선 결혼제도밖 출산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선호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동성 커플에 대해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은 인공수정, 시험관 등 난임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 참여에 어려운 노동문화입니다.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남편이 있어도 한국의 노동문화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저출산을 가속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생각을 덧붙이자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높은 물가, 높은 집값 등 인간에게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의식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높은 집값은 서로 높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코로나19 같은 시기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집값이 단 시간에 폭등하였습니다.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 소위 영끌을 해서 집을 구매하였는데, 한달 이자가 200~300만원 나오는 상황되어버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월평균 소득이 세전 761만원으로 그나마 맞벌이 일때는 버틸만 합니다. 그렇지만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외벌이로서 이자 충당과 아기 양육 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늘면서 육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상쇄할 수 있는 사회 진출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사회진출, 취업 등이 늦어지면서 결혼시기가 과거보다 늦어지고 있어 난임, 불임 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보건 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기혼 여성의 17.2%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난임 환자 총 25만명 중 여성 약 16만명, 남성 약 9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부부도 난임으로 인해 시험관으로 현재 임신중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10명 중 1명이 난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희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위협을 받으면서 한치앞을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60~80%의 국민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40%대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20%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며, SNS 등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합쳐졌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먹고 잘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요?
2. 저출산의 해답이 있을까?
사실 해답이 있으면 모든 나라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인구 증가로 아마 지구는 터져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출산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경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국방, 사회적인 측면에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급격하게 증가해도 사회문제는 발생합니다.
세계IB 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 2075년에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는 돈과 제도를 통하여 양육을 위해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고있습니다.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늘봄, 돌봄 등 제도적인 측면도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돈과 제도를 통해 양육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 그리고 일본 등은 우리나라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금성 지원으로 헝가리 같은 경우 주택값이 상승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자원이 없어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진학율은 전세계에서 매우 높은편에 속합니다. 그 이후에 사회에 진출을 하고 경제적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적이며, 사회진출 시기와 겹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을 통해 첫 임신 연령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아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의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상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차별이 있을 정도로 구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 신분 차별이 심각합니다. 비정규직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폭을 줄이고, 인식개선과 비정규직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말고도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양육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고 미혼모,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여전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정과 일 양립제도를 이야기하지만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흔하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열악합니다.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도 부족하며, 보모를 고용하는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나가는 환경적이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과 환경 중에 하나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서로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PPT)
1980년대 산하제한정책으로 출생율을 줄이지 못했듯이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정책으로 과연 출생율을 올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서 출산율이 줄어든 것과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