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자본이 가진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때도 이러한 규칙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그 불평등의 격차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이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95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가파른 경제성장과 부과된 세금때문에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닌 누진세를 부과하여, 많이 버는 사람일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노동소득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50~1960년대 까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도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쇼크 등 경기침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1960년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누진세를 부과하든 노동소득을 높이는것은 경제적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 격차도 충분히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결정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민주주의는 1인당 1표라고 가정하면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이 결정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있지만 민주주의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양립될수 없을 것 같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안정화 시키는데 큰 일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초기 봉건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동계급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의 분배를 위해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1940 ~ 1980년대 까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4%였으며 부의 재분배도 꽤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권력이 막대한 자본의 힘을 막기를 원했던 시민들이 정부를 뽑았기 떄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믿었기에 보수진영의 정부보다는 진보진영의 정부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정부들이 시장에 대해 간섭을 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이시기에는 대다수가 잘 살고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정부로 전향하였고 레이건대통령과 마가렛대처 등이 개인의 자유를 밀어주고 정부가 더 이상 자본을 막지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세금은 축소되었고 노조가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 소련붕괴는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 민주주의는 자본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됩니다.
소득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해 개인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식으로 자본주의의 힘을 막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부의 불평등은 영원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