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한때, 프랑스도 저출산으로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해결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3명으로 OECD국가 중 3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59명으로 프랑스는 선진국중에 높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부담 완화 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수당이 되게 다양합니다.
출산수당, 가족수당, 개학수당, 가족보조금, 가족지원수당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지만, 프랑스는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수당은 아이들의 나이, 부모의 소득,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르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무조건 적인 지원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기금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 센터는 1968년에 설립되어 오래전 부터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수당제도는 1938년에 도입을 하였다고 하니, 당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직장 및 육아의 양립입니다.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3세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3~6세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공립 유치원을 지원해주며, 육아 도우미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적인 무료는 아니고, 여러가지 가족 형태에 따라서 개인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가족형태의 인정입니다.
최근 가족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 혼외 출산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혼외 출산도 모두 인정하고 동등하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GDP의 3.6%를 가족 정책 예산으로 지출하지만 우리나라는 1.3%로 낮은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오래된 만큼, 고민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스웨덴
스웨덴은 프랑스 보다 더 적극적인 육아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합계 출산율은 1.52입니다. 낮아 보이지만, 1930년대 스웨덴 합계 출산율은 1.8이였습니다. 193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가 2~3의 합계 출산율을 보였는데, 스웨덴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 가난, 빈곤, 실업 등으로 유럽 최빈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1930년대 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저출산 보다는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1930년대 부터 주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의료, 보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올려 2.0명 이상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다시 저출산 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전업주부 개념이 사라지고, 여성 들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의 육아 참여는 거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남편의 육아휴직을 제도화 하였고, 유급 휴직으로도 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할당제를 도입하여 강제적으로 쓰게 하였더니, 다시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 육아 지원시스템은 육아휴직을 480일을 쓸수 있으며, 무조건 둘다 육아휴직을 해야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의 80%가 나오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며 추가로 회사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인식과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기를 키움으로서 개인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마인드와 행동으로 기업에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EBS 다큐멘터리K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분위기와 사회인식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