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현황
10년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5년전에도 꽤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시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큰 다격을 입었지만,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경제적 타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의 수는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이미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45년간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GDP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였고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매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800달러로 꽤나 우수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대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내외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2.2%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어 충격적이였습니다.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경제성장률이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너무나도 낮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성장률이 높게 나와야 정상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불 이상 정도를 달성해야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성장이 주춤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쩌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중국의 경제적 위기
사실 경제가 성장할때 모든 국가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할떄 산업구조, 정치 등 좋은 모습만 보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동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최근까지 부동산은 중국경제의 30%를 차지할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였습니다.
중국은 부동산과 함께 성장해온 나라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 덕분에 중국 부동산은 큰 호황기를 맞이하였고, 얼핏 들어도 상하이 주요 집값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코로나19와 중국 인구감소라는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값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가지 악재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수요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업체 대출을 제한하였고, 이미 돈을 빌린 업체들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중국 부동산 그룹인 헝다 그룹이 2023년 8월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부동산 그룹이 위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게다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인하로 인해 경제성장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문제입니다. 중국은 억압된 정치를 해서 무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해외 투자유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외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치 문제를 안고 들어가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내 산업의 창의성을 무너뜨리고, 정권의 하수인처럼 운영되는 등 정치과 경제를 분리시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방 정부의 수행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SOC 건설에 필요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이관함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마다 따로 운영하고, 통일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낭비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실업률이 높아 그것 또한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체질개선과 정치 개선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을 할때는 중앙 권력이 집결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할때는 중앙 권력이 패착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