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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저출산 문제3) 아기 키울 시간과 공간이 없다 (맞벌이부부, 일가정 양립, 수도권 집중화)

1. 키울 시간이 없다.

 

현재 우리사회는 아기를 낳아도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 

아기를 안낳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기를 낳아도 키울시간이 없기에 안낳는것도 말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사가노동시간과 분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은 하루에 9.2시간 일을하고, 아내는 7.2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돌봄 시간은 남편은 0.8시간, 아내는 3.9시간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돌보는 시간보다 일을 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2~3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주52시간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직장에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24시간 중 12시간과 관련하여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여성은 65.2%이지만, 남성은 4.1%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통계청)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직장내 육아휴직 관련하여 부정적 분위기, 소득감소, 직장 내 불이익, 경력단절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못쓰는 경우가 매우 많은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이유는 우선 여성취업률이 높으며, 남성의 육하휴직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자 육아휴직 제도는 1995년에 제정되었지만,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야합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연스러울수 있지만 사기업 같은 곳은 조직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2. 키울 공간이 없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택의 값은 올라가고, 사람이 제대로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단순 인구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장만 지방에 분산 되어 있지, 그 기업의 본사는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특히 IT기업은 더합니다. 모든게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취업 할 수 있는 기회, 건강을 위한 병원을 갈 수 있는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등 모든 기회는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서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야합니다. 

공간 쏠림효과는 곧 경쟁을 유발합니다. 경쟁은 낙오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2030세대들은 아기를 키울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분명이 더 있습니다.